[제보자들]
불타는 쓰레기 산
커지는 주민들의 공포
경북 의성군 단밀면
곰팡이로 뒤덮인 집
왜 보수공사를 못하나
경남 사천 빌라
제보자들 102회 미리보기
첫 번째 이야기
불타는 쓰레기 山, 커지는 주민들의 공포
스토리 헌터 : 강지원 변호사
■ 살기 좋던 시골 마을을 위협하는 쓰레기 산의 공포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2리. 언뜻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이 마을 뒤편에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다. 쓰레기 산에서 날아오는
악취와 먼지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는 주민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쓰레기와
먼지가 날리고 냄새가 진동해 빨래는커녕 환기조차
시키기 힘들고, 농작물을 키우는 비닐하우스에도
피해가 있으며, 쓰레기차의 소음 때문에 소들까지
스트레스를 받아 등급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무려 10년 동안 쓰레기 산을
등에 업고 살아왔다며,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평범한 시골 마을이 쓰레기의 공포에 뒤덮인
이유는 무엇일까?
■ 속수무책 쓰레기 산, 원인은 무엇인가?
의성군에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한국환경산업개발 사업장이 마을에 들어선 것은
지난 2010년. 현재 이곳에 쌓여있는 폐기물은 군
발표 기준 7만 4천여 톤으로 허가량의 34배가 넘는
양이다. 의성군은 허가량 초과를 인지한 2014년부터
각종 행정처분과 고발을 통해 관리를 해왔다는 입장.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의성군의 행정조치와
허가취소에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며 계속 폐기물을
들여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업주까지 바뀌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우리 마을을 살려주세요. 해결책은?
현재 군은 쓰레기 산 처리에 대한 50억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예산으로 처리 가능한 쓰레기양은 겨우 2만여 톤.
그 절차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와 지자체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의 몫. 최근에는 내부 발화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고, 매립장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한 상수원
오염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들>에서는
스토리 헌터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 생송2리 마을을
찾아 쓰레기 산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피해 실상을
파악하고, 해당 업체 및 의성군청을 방문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찾아본다.
두 번째 이야기
곰팡이로 뒤덮인 집, 왜 보수공사를 못하나
스토리 헌터 : 이승태 변호사
■ 곰팡이와 악취에 신음하는 주민들,
공사할 수 없는 속사정은?
경남 사천의 한 빌라. 이곳의 입주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녁마다 반상회를 열고 있다. 하수관이
망가져 집마다 곰팡이와 배수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것이다. 평소 몸이 안 좋았던 한
할머니는 곰팡이 때문에 건강이 더 악화했다고
주장하고, 아기가 있는 젊은 부부는 세탁실 물이
안 빠져 빨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은 역류한 물이 빌라 벽으로
스며들어 건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결국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하수관 정비
공사를 결정했다.그런데 공사 당일 빌라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선 한 남자 때문에 공사는 중단됐다.
바로 땅주인 측에서 공사를 방해한 것- 그로부터
약 3개월째,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불안하다는
입주민들의 호소에도 땅주인 측이 공사를
막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20년째 이어진 땅주인과의 갈등, 그 내막은?
곰팡이 집을 둘러싼 갈등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8년 건물 준공 당시, 땅과 건물을 갖고
있던 전주인은 부도를 냈고, 이른 시일 내에
재구매를 약속하며 친분이 있던 현재 땅주인에게
경매로 땅을 사들일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전주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현재 땅주인은
빌라를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빌라 입주민들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 대신 현재 땅주인에게 매월 땅세를
받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하수관 공사를
계기로 다시 불거진 양측의 갈등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져 다시 한 번 소송에 휘말렸다.
진솔한 대화만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고 판단한
스토리 헌터. 긴 설득 끝에 입주민들과 땅주인 측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과연 그들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제보자들>에서는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깊어진 감정의 골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본다.
[출처]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