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절망에서 분노로
인재로 드러난 포항지진
이장이 뭐길래
마을이 둘로 갈라섰나?
강원도 삼척시 민원 왕
제보자들 113회 미리보기
첫 번째 이야기
절망에서 분노로, 인재로 드러난 포항지진
스토리 헌터: 이승태 변호사
■ 포항 지진 이후 1년 5개월, 아직도 떠도는 사람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대지진이 경상북도
포항을 덮쳤다. 이 지진으로 총 2만7317건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고 135명의 인명 피해와 1,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한국은행에서 추산한 피해
손실액은 3000억 원에 육박했다. 갑작스런 강력한
지진에 집들은 속수무책으로 파손되어 집 일부가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는 등 주민들에게 집은 이제
편히 쉴 수 없고 안전 또한 담보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상황. 지진 발생 이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주민들은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 5개월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의 일부는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대피소의 작은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
또,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에 돌아간 주민들도
여전히 금이 간 벽, 물이 새는 천장 등의 상태에
매일 불안감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지진 이후, 지진도시라는 오명에
주민들이 하나둘 이곳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포항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겨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 집값 또한 크게
하락했는데 그마저도 거래가 뚝 끊겨 포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데... 도대체 지금 포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 인재로 밝혀진 포항 지진,
그러나 고통은 여전히 주민들의 몫
지진 발생 이후, 주민들은 하루도 편할 날 없이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는 상황. 그런데 지난 3월 20일,
포항 지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이 1년간의 조사 끝에 포항의
지진 원인으로 국내 최초 설립된 포항의 지열
발전소를 지목했다. 지열발전은 땅을 깊게 파서
관에 물을 주입해 지열로 물을 데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그 과정에서 땅 속의 물이 지반의 약한 단층을
건드려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지진의 원인으로
자연재해와 지열 발전소 때문이라는 의견이
갑론을박 되던 포항 지진이 조사결과 인재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환경 속에 방치되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결국, 주민들은 집단행동에 나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는데...주민들이 다시 이전의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제보자들>에서는 포항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그 실마리를 모색해본다.
두 번째 이야기
이장이 뭐길래, 마을이 둘로 갈라섰나?
스토리 헌터: 강지원 변호사
■ 조용한 시골 마을에 무슨 일이?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강원도 삼척시의 작은
시골 마을.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마을 사람들을
향해 한 사람이 고소와 고발, 민원을 일삼고 분란을
일으켜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민원 왕은 다름 아닌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약 2년 동안 마을의
이장으로 지냈던 김경호(가명) 씨. 어찌 된
영문인 걸까? 김경호(가명) 씨는 2011년부터
마을에 거주하면서 2015년 이장에 당선되었다.
대부분 연로하신 노인들이 많았던 마을에 젊은
사람이 이장을 맡게 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개인 토지에 마을 공동 사업인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과 마을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임기 2년인 이장 직을 끝까지
맡지 못하고 결국 해임 되었다. 그 이후부터
마을의 민원 왕으로 돌변했고 이후 이장을 맡은
사람들에게 비방과 모함을 일삼으면서 각종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한다. 마을은 잡음이
끊이지 않게 되면서 주민들 민심도 양쪽으로
나눠진 상황! 그런데 김경호(가명) 씨가 2019년
새 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마을은
더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과연 이 마을에
평화는 찾아올 수 있을까?
■ 이년 전 해임되었던
그가 다시 선거에 나온 이유는?
마을의 전임이장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 부로
완료되었다. 새로운 이장을 선출하려 했지만,
분란의 주인공인 김경호(가명) 씨가 이장 후보에
등록하면서 그의 출마 자격이 문제가 되면서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여태껏 이 마을의 이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부정행위로
이장 직에서 해임됐던 사람이 출마한다고 하자
마을 주민들 일부에선 마을의 정관에 따라
이장 후보 자격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마을의 정관은 5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자는 이장에 출마할 수 없다는 등
삼척 시 이·통장 선출 자격보다 엄격한 편이다.
그러나 이장 임명 권한이 있는 읍에서는
김경호(가명) 씨의 이장 후보 등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장 선거를
치르겠다고 한다. 그러자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마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장 선거에 읍이 관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김경호(가명) 씨는 자신의 친구와 친척 등의
주소를 마을로 명의이전 해 놓았고 주민 일부를
회유해서 이장에 당선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출마 자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이토록 이장이 되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마을의 안전을
지키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힘써야 하는
마을 이장. 그러나 제보자는 김경호(가명) 씨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장이 꼭 되어야만 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을에서는
최고의 기득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이장 자리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많다. 이장 직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현 마을 이장 선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이번 주 <제보자들>에서 살펴본다.
[출처]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