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술 취한 대한민국
이대로 안전한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이상한 주차전쟁
아파트 주민들은 분노한다
지하주차장 우선 사용권
제보자들 101회 미리보기
술 취한 대한민국, 이대로 안전한가?
첫 번째 이야기
술 취한 대한민국, 이대로 안전한가?
스토리 헌터: 강지원 변호사
■ 2018년은 ‘음주운전 근절의 기점이 되는 역
사적인 해’가 될 것인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 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적발 기준을
강화하고 형량을 높이는 내용이다. 윤창호 법이
2018년은 음주운전이 사라지는 기점이 될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것인가?
올해 1월, 새해 희망이 무색하게 국민 모두를
애통하게 했던 일명 ‘종로여관 방화사건’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방학을 맞아 서울구경을 왔던
세 모녀가 술 취한 방화범이 불을 낸 여관에 투숙해
있다 목숨을 잃어 사람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사건. 아직도 아픈 기억을 간직한 그 골몰을
찾아본다. 이처럼 술 취한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들은 희생자가 대부분 가해자와 아무런 원한
관계를 가지지 않은 것은 물론 안면조차 몰랐던
사이였으며 희생자는 아무런 잘못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억울함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지난 5월에는 술 취한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119 구급대원이 이송하던 주취자의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 거제 묻지 마 폭행 사망사건,
서대문구 경비원 폭행 사망사건 등 올 한해 우리를
경악하게 했던 사건엔 모두 술 취한 가해자가
있었다. 그리고 지난 9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윤창호 사건’이 일어났다. 그저 횡단보도 앞에
서서 길을 건너려 했을 뿐인데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목숨을 잃고만 사건. 너무도 갑작스럽고
억울하게 당한 사고. 아직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그 날이
남긴 아픔과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술에
관대해지지 않기’로 한 것일까? 이른바 ‘윤창호 법’이
통과되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은 목숨을
잃었는데도, 이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의 처벌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너무도 가볍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에, 어떠한 이유로
관대했던 것일까?
■ 위험한 음주사회, 주취폭력 그 현장을 취재하다
우리의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 ‘윤창호 법’이
통과됐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음주운전
사고는 총 1만9517건에 이른다. 사망자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했다. 하루에 5.4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목숨을 잃고
91.4명이 다치는 셈이다. 술 취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심각하다. 대검찰청 분석 결과
2016년 검거된 살인피의자 1006명 중 절반에
가까운 45.3%가 술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음주사회! 그 현장을 <제보자들>이 직접
찾는다. 우범지대 지구대의 심야 출동현장과 도로
위 음주단속 현장을 밀착 취재로 전한다. 과연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은 실수로 가볍게
보아도 될 것인가? 그러기에는 우리 사회의 음주를
핑계로 한 강력사건 발생이 그 위험수위를 이미
넘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를 위협하는 강력사건들,
과연 범인은 사람인가? 술인가? 그리고 심신미약,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음주감형을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일까? 이번 주 제보자들에서는
술에 취한 대한민국, 그 실태를 고스란히 파헤쳐 본다.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주차전쟁, 아파트 주민들은 분노한다.
스토리 헌터: 이승태 변호사
■ 매일 밤 주차 전쟁 중인 아파트, 그 속사정은?
제보를 받고 찾은 곳은 광주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는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지하주차장에 빈 주차
공간이 있어도 그 자리에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무슨 사연일까?
지난 1994년 완공된 이 아파트는 총 23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곳은 지상 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전체 230세대 중 105세대의 차량에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오고
있다. 나머지 125세대는 약 78면 정도의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 매일 주차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주차 공간을 못 찾은 주민들은 결국
아파트 앞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아파트에서
멀리 벗어난 곳에 주차하고 집에 돌아오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도대체 이 아파트는 어떤 상황인걸까?
■ 지하주차장 우선 사용권 논란,
해결의 실마리는 없는 것일까?
이 아파트에서 논란이 되는 곳은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은 먼저 신청한 세대에게만
지하주차장 우선 사용권을 주는 ‘순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선 사용권을 가진 세대는
105세대인데, 그 외의 세대가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아파트 주민이라도 불법 주차
스티커까지 부착한다고 한다.
그러나 105세대에 들지 못한 주민 일부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동등하게 권한이 있다는 입장. 순번 또한 벌써
몇 년째 기다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우선
사용권을 받은 세대가 이사하거나 권한을 포기해
자리가 날 때까지 무기한 대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아파트 측은 현재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
주민들 또한 자신의 순번이 오길 기다려서 권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이
만들어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한다.
갈등이 심화 되면서 일부 주민은 주차장 관련
불만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발생한 주차갈등. 모두가
만족할만한 대안은 없는 것일까? <제보자들>에서
그 방안을 모색해본다.
[출처]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