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운전 중 날벼락
도로 위 시한폭탄 낙하물 사고
태양광 발전 분양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태양광 발전소의 민낯
제보자들 108회 미리보기
운전 중 날벼락 ‘도로 위 시한폭탄’ 낙하물 사고
■ 끔찍했던 그 날의 악몽
–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찾은
한 남자. 황당한 사고를 겪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도, 보상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까?
작년 1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남성 운전자가
갑자기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쇳덩어리에 목숨을
잃고 만다. 반대 차선에 놓여있던 화물차 부품을
버스가 밟고 지나가 차량 앞 유리로 날아든 것이다.
보험사 측은 가해자를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고 한국도로공사 측은
정기적으로 낙하물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고 후 1년 유족은 어떤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낙하물 사고로 아들을 잃었다는 또 다른 제보자-
작년 7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아들이
도로에 놓여있던 예비타이어를 피하려다 목숨을
잃고 만다. 인명피해를 동반한 큰 사고였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부부가 책임져야 할지도 모른다는데,
이들의 아픈 사연을 들어본다.
■ 운전자를 위협하는 공포의 낙하물,
근본적인 해결책은?
운전자의 작은 행동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 갑자기 낙하물을 발견했을 때, 과연
대처할 수 있을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도움을 받아
서 몇 가지의 돌발 상황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낙하물과
같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 위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순찰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제보자들>에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낙하물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을
알아보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사고를 분석해보며,
이에 따른 보상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태양광 발전 분양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스토리 헌터 : 이승태 변호사
■ 노후 대비하려 했는데... 기약 없는 태양광 발전소
지난 2017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노후생활을
고민하던 제보자 A씨는 지인을 통해 태양광 사업을
알게 됐다. 사업 부지를 분양받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마치 연금처럼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빚까지 내서 약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입금했지만, 최근 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다.
계약 당시 분양 업체는 8개월 내로 준공이 끝나
상업운행이 가능할 거라며 월 6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약속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공사는 착수되지 않고,
결국 직접 찾아간 공사 현장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A씨가 계약한
토지는 애초부터 태양광 사업 허가조차 날 수 없는
땅이었다. 문제는 A씨처럼 태양광 사업으로 고소득을
꿈꿨던 투자자들이 수십 명에 달한다는 것.
태양광 사업은 왜 이들을 울렸을까?
■ 황금알을 낳는 거위? 태양광 발전소의 민낯
현재 전국에는 3만 개가 넘는 민간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 중. 투자자는 대부분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다는 말에 이끌려 은퇴 자금을 투자하는
중장년층으로 실제 인터넷상에는 노후 대책으로
태양광을 홍보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쉬운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주장하는 업체의 말과
달리, 태양광 사업의 절차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사업 부지에 대해 분양이 다 이루어져도
지자체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분양자들의 몫이 되기 때문.
문제는 비교적 취득하기 쉬운 발전사업허가와 실제
공사를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개발행위허가 사이에서 마치 발전소 착공이 확정된
것처럼 분양자들을 끌어 모으려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이다. 한 번의 투자로 20년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 태양광 발전 분양
사업에는 과연 어떤 그림자가 있는 것일까?
<제보자들>에서는 이승태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분양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재 태양광
발전소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출처]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