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e

[제보자들]

43년간 지킨 아버지의 묘,

 누가 파헤쳤나?

매일 밤 집 나가는 

내 딸을 도와주세요

 노모에게 폭언을 

일삼는 딸 두 모녀 

제보자들 93회 미리보기 

첫 번째 이야기

43년간 지킨 아버지의 묘, 누가 파헤쳤나?

스토리헌터: 강지원 변호사

■ 43년 동안 묻혀 있던 아버지의 시신이 사라졌다?

추석을 앞두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다는

 김 씨네(가명) 자매들. 2년 전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성묘를 가지 못한 죄책감에 올 추석에

 모두 가기로 하였는데, 당시 벌초를 맡긴 관리인이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다고 한다. 43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던 아버지의 묘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고인이 된 아버지가 묻혀 있었던 묘는 오랜 암 투병

 생활 도중 아버지가 손수 고른 묘 자리였는데, 

생전 낚시를 좋아하셨기에 본인이 고른 그 자리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까지 남겼다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지막 소망과는 다르게 묘지까지 훼손되어

 화장된 채, 한줌의 재로 변한 아버지의 유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땅을 매매해 그곳에 

안치했지만 그 이후 생활고로 땅은 경매로 넘어가

 소유주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라도 20년 이상 관리했던 묘지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연고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개장할 수 

없는 묘지였는데... 도대체 누가 김 씨(가명) 자매 

아버지의 묘지를 파헤친 걸까? 

■ 비석에 가족들 이름까지 있는 묘지,

 왜 무연고 묘지가 되었나?

김 씨(가명) 자매의 아버지 묘지를 개장한 이는 

무연고 묘지를 개장하는 지역 주택조합의 장묘 

대행업체였다. 비석에는 고인의 이름과 아내 이름

 그리고 자녀들 이름이 모두 새겨져 있었는데, 왜 

김 씨(가명) 자매 아버지의 묘는 무연고 묘지로 

처리되었던 것일까? 개장 업체의 말로는 토지 

소유주와 함께 연고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1년 반 동안 가족들이 나타나지 않아 무연고 묘지로

 처리했다고 한다. 그 시기는 마침 김 씨(가명) 자매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 성묘를 못 온 시기였지만,

 1년 반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년 

벌초를 하면서 관리가 되고 있는 묘지를 무연고 

묘지로 처리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가족의 입장이었다. 여전히 개장 허가를 해 준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며 분노하고

 있는 김 씨네(가명) 가족. 현재 우리나라에는 

2천만여 개의 묘지가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5%가 

무연고 묘지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주 제보자들에서

는 무연고 묘지를 처리하는 법적 규정의 미흡함과

 개선방안을 알아본다.

두 번째 이야기

매일 밤 집 나가는 내 딸을 도와주세요

스토리 헌터 : 차주현 심리치료사

■ 매일 싸우는 집에서 밤마다 나오는 여자?

전북의 한 주택가, 밤마다 폭언이 들리며 싸우는

 집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제작진. 그소리에

 동네 개들도 같이 짖어 소음이 말도 못하다는데.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가자 쌀쌀한 날씨임에도 반팔 

차림을 한 젊은 여자가 나왔다. 여자를 따라가자 

찻길에 멈춰서 20분을 넘게 찻길만을 바라보는 여자.

 그리고 소리의 근원지인 집으로 사라진다. 밤새 

소란스럽던 집에선 아침에 한 노년의 여자가 나왔다.

 노년의 여자를 따라가자 시장 입구에서 짐을 풀며

 노점을 준비 중인데... 폭언과 고함 소리가 나는

 집에서 나온 사람이라기엔 매우 밝고, 유쾌하게 

장사를 하는 노년의 여자. 이 집에서 나오는 여자들은

 대체 누구이며, 왜 그 집에선 밤마다 폭언과 고함이

 들리는 것일까?

■ 노모에게 폭언을 일삼는 딸, 두 모녀의 사연은?

노년의 여자는 강귀례(68세)씨로 전통 시장에서 

45년간 잡화 노점을 하고 있다 . 밝고, 유쾌하게 

장사를 해 시장 손님과 상인들한테는 이미

 유명인사다. 주변 상인들은 귀례 씨가 밝아 보이지만

 온갖 고생을 하며 3남매를 키웠다는데... 20년 전,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 후 가족의 생계만을

 생각하며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거 하나 사지 

못한 채 살아왔다. 하나뿐인 딸 박정숙(45세)씨를 

위해 더 악착같이 시장에서 돈을 벌며 뒷바라지 

해온 68세의 노모 . 하지만 귀례 씨의 딸은 7년 전

 직장을 그만둔 후, 바깥 외출이 거의 없이 집안에서

 먹고, 자고, 텔레비전만 보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특히 68세 노모에게 욕설과 괴성을 질러대기 

일쑤라 밤마다 악을 쓰며 싸운다는데. 어쩌다 68세

 노모와 45세 딸은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된 

것일까? 이번 주 <제보자들>에서는 모녀의 사연을

 들어보고, 화해할 길은 없을지 찾아본다.

[출처] kbs

[제보자들]

누구를 위한 기숙사인가? 

원룸 임대업자 개입에 

성난 학생들 

아파트 앞 애견카페

주민들은 소음전쟁 중

제보자들 92회 미리보기 

첫 번째 이야기

누구를 위한 기숙사인가?

 원룸 임대업자 개입에 성난 학생들

스토리 헌터: 공대호 변호사

■ 기숙사 건립 문제, 학생들은 빠져라!

전국 각지에서 공부하러 대학에 온 학생들. 그런 만큼

 대학교엔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마다 

기숙사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 그런데 언제부턴가 대학들이 기숙사 

건립에 나서면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만다. 

최근 경북대학교에서도 기숙사 건립 문제를 두고

 이 같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대학과 인근

 원룸임대업자들 간의 충돌에서 이제는 학생과 

대학 본부와의 갈등으로 점점 더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을 배제 한 임대업자들과의

 ‘밀실합의’를 발단으로 학생들이 1인 시위, 서명운동,

 국민청원에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당초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기숙사 수용인원을 1,209명으로 계획했지만 인근

 임대업자들이 나서 기숙사 건축현장을 막고 

농성하는 바람에 3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고

 결국 국회의원까지 합세해 332명을 감축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 임대업자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온 지역주민들에게 

기숙사 건립이 큰 타격이라는 입장이다. 학교 측에서

도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는 주민들 때문에 학생들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주민들의 눈치를 먼저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더 지어도 모자를 판에 

332명 감축이라니, 게다가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학생들을 배제한 처사 등 학생들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숙사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 新 님비현상으로 떠오른 대학 기숙사

현재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교들에서 인근주민들과

 마찰을 겪고 있는데 학생들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주민들의 입장으로 기숙사 건립문제가 

新님비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어려운 경제난과

 취업난 속에 적지 않은 학생들이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동시에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기에 많은 

학생들이 자취보다 비교적 저렴한 기숙사를 원하고 

있지만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 

학생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과연

 학생들은 그저 학교와 임대업자들에게는 

소비자일 뿐인 것인가? 학생들의 주거권, 생존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걸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숙사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보자들>에서 

함께 모색해본다.

두 번째 이야기

아파트 앞 애견카페, 주민들은 소음전쟁 중

스토리 헌터: 이승태 변호사

■ 개 짖는 소리에 시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제보를 받고 찾은 곳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도 때도 없이 아파트에 울려 퍼지는 개 

짖는 소리 때문! 열어둔 창문을 타고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주민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한다. 주민 중 

수능이 고작 한 달 남은 수험생이 있는 집은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공부에 지장을 받아 스트레스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한다. 또한, 아기가 있는 집은 

느닷없이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아기가 놀라서

 울기도 하고, 아예 낮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한다.  집에서 편히 휴식을 취하려던 

주민들은 개 짖는 소리가 참을 수 없는 지경이라 

집에 있는 것이 오히려 지옥 같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과연 이 아파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 아파트 주민들 vs 애견동반 카페, 

과연 해결방법은 없을까? 

문제가 시작된 것은 올해 5월. 아파트 바로 앞에 

애견동반 카페가 들어서면서부터라고 한다. 

애견동반 카페는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애견을 

데려올 수 있고, 개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애견 

운동장이 있어 입소문을 타고 애견인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애견카페와 마주 보고 있는

 아파트의 거리는 단 15m. 주민들은 카페의 애견 

운동장과 아파트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개가 짖는 

소리가 아파트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손님이 몰리는 날이면 여러 마리의 개들이

 한꺼번에 짖어 그 소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한다.  주민들은 개 짖는 소리를 

참다못해 각각의 집 베란다에 애견동반 카페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또한 개 짖는 소리에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면 창문을 열고 확성기로

 애견동반 카페를 향해 조용히 해달라고 소리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주민들은 소음을 

피해 이사를 하려고 해도 이미 아파트에 개 짖는

 소음이 심하다고 소문이 나서 집이 거래되지 않아

 마음대로 이사를 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애견동반 카페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카페를 

열었기 때문에 애견동반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애견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택가 주변에는 애견카페나 애견 

호텔 등 애견 관련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소음과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 현실! 과연 이대로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아야만 하는 걸까? <제보자들>에서 

방안을 모색해본다.

[출처] kbs

[제보자들]

초고압선 논란 

땅 밑의 공포와 싸우는 사람들 

학교 앞 초고압선 

둘로 갈라진 노량진수산시장, 

그 내막은?  

제보자들 83회 미리보기 

첫 번째 이야기

[초고압선 논란, 땅 밑의 공포와 싸우는 사람들]

스토리 헌터: 류은희 기자

제작사 : 블루오션

■ 학교 앞 초고압선, 거리로 나선 사람들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초고압선이 

매설되는 것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천여 명의 주민들이 촛불 시위에 나선지 벌써

 두 달째. 그러나 주민들과 한전 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경기도 광명시

 영서변전소에서 인천시 부평구 신부평변전소까지

 17.4㎞ 구간에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한전은 고압선이 지나가는

 터널인 ‘전력구’를 지하 30∼50m 깊이에 뚫지만, 

부평구 삼산동부터 부천 상동까지 2.5㎞ 구간은

 지하 8m 깊이에 전력구를 뚫을 계획이다. 문제가

 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다.

이 구간에는 이미 154㎸ 고압선이 매설돼 있는 

상황인데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추가 매설되는

 것. 이 지역엔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고 주위

 초·중·고등학교가 14곳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초고압선이 더 매설되면

 그만큼 전자파가 많이 발생되어 이 전자파에 

노출될 경우 주민들 특히 아이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달 외부 기관에

 의뢰해 154㎸ 고압선이 지나가는 삼산동의 한 

아파트와 학교 7곳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1∼110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감지됐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는 한전이 지난달 부천과

 삼산동에서 측정한 전자파 1.6∼40mG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주민들은 초 고압선을 다른 곳으로

 우회하거나 지하 30m 깊이에 매설하는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한 것일까? 

아니면 주민들의 과도한 반응인가?  

현재 국내 전자파 기준은 일시적인 충격의 수치를

 의미하는 국제 비전리 방사선 보호위원회의

 권고기준인 833미리가우스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 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기준을 정한 

스웨덴과 네덜란드와 비교해 200에서 400배 높게

 기준이 책정된 것이다. 고압송전선로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2급 발암물질(Group2B)인데,

 어린이백혈병 발병률을 높이는 3~4mG의 수십·

수백 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전 측은 우리나라의

 기준은 오히려 매우 강력한 기준이며 이 기준 

이하의 전자파가 나오고 있는 이 지역의 초고압선 

매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체에도

 안전한 기준으로 주민들이 과도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것. 두 입장이 팽팽하다. 이번 주

 <제보자들>에서는 학교 앞 초고압선 매설로

 발생한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두 번째 이야기

[둘로 갈라진 노량진수산시장, 그 내막은?]

스토리 헌터: 강지원 변호사

제작사 : 블루오션

■ 노량진 수산시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꼽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 노량진수산시장. 1971년

 문을 연 노량진수산시장은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싱싱한 횟감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 하루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만 해도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대표적인 수산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 몇 년 새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건물 벽에는 철거예정이라는 낙서들이 가득하고, 

활기차야할 시장이 인적 드문 흉물스러운 곳으로

 변해 버렸다. 상인들은 앞치마대신 머리에 띠를

 두르고 투쟁하며 장사대신 밤이고 낮이고 시장을

 지키고 있고, 심지어 점포 앞에 자동차로 펜스까지

 치고 버티고 있다. 그것은 모두 시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인데! 지난해 4월, 시장 상인과

 시장을 운영하는 수협 관계자 사이에 칼을 휘두르는

 사건까지 생길 정도로 그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

■ 둘로 갈라진 시장. 원인은 현대화 사업?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은 둘로 나뉘어져 있다. 

바로 새로 지은 건물에서 운영되는 신시장, 기존에

 운영하던 곳에서 장사를 계속하는 구시장. 시장이

 양분된 이유는 2004년 시작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서다. 2016년에 새로운 시장

 건물이 완공된 이후, 일부 시장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하며 갈등이 시작된 것! 현재 신시장에 

입주해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있지만, 현재 

300명 정도의 상인들이 절대 신시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신시장 입주를 

거부하는 구시장 상인들은 점포의 크기가 

구시장에서 운영하던 것보다 작은 평수에 비해

 임대료는 2배가량 비싸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또한 40년간 명맥을 이어온 노량진수산시장을 이

 모습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 측은 그것은 핑계일 뿐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강제집행까지 이르게

 됐고 상인들은 구 시장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필사적으로 버티면서 점차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오랜 시간 시민과 함께하며 우리나라 대표 시장으로

 자리 잡은 노량진 수산시장. 그러나 3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갈등은 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까지

 불편을 주고 있다. 하루빨리 해묵은 갈등을 풀고

, 노량진 수산시장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방법은 없는 걸까? <제보자들>에서 그 해결방법을

 함께 찾아본다.

방송일시 : 2018년 07월 30일(월) 오후 08:55

[출처] kbs

[제보자들]

제주 우도 담장 싸움 그 후

 땅콩 아이스크림 가게 

임대료 갈등이 부른 비극

 서촌에 무슨 일이 

족발 집 임대료 폭등  

제보자들 79회 미리보기

첫 번째 이야기

[제주 우도 '담장 싸움' - 그 후]

스토리 헌터: 류은희 기자

제작사 : 해오름

■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갑질 담장’ 논란

 작년 여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우도 유명인사의 실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우도의 명물로 손꼽히는

한 땅콩 아이스크림 가게의 사장이 막 개업한 자신의

 가게 출입문 앞에 커다란 담장을 세웠다는 이야기! 

해당 글에 따르면 ‘제주 우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땅콩 아이스크림을 파는 유명인사’로 통하는 남자가

 이제 막 문을 연 자신의 땅콩 아이스크림 가게 출입문

 앞에 길이 약 27m, 높이 약 170cm 벽돌담을 세워

 장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 또한 담장으로 인해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는 것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는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우도를 찾은 제작진. 하지만 

담장을 세운 사장의 입장은 달랐다. 자신의 가게 

주차장 경계에 담을 세우기로 한 것은 약 1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며, 자신의 가게 홍보 및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데... 성수기를 맞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우도에 담장으로 인해 벌어진 전쟁! 

두 가게 사이에 갈등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았고,

 많은 논란 속에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다.  

■ 담장만큼 높아진 갈등! 

두 사람은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을까?

방송 후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제주 

우도의 담장 논란! 해당 주민 센터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두 사람을 중재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약 1년 만에 다시 

우도를 찾은 제작진! 그런데 지난 방송과는 달리

 담장은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담장 앞에

 빼곡하게 폐타이어까지 쌓아둔 것은 물론,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인해 아름다운 

우도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견고해진 

담장처럼 두 가게 사이의 갈등 또한 깊어져있었다. 

이에 주민 센터와 함께 중재에 나선 제작진! 하지만

 두 사람은 좀처럼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 

그리고 여러 차례의 고민 끝에 드디어 얼굴을 보고 

마주앉게 된 두 사장! 과연 두 가게 사이를 굳게

 가로막았던 담장은 허물어질 수 있을까? 

우도의 갑질 담장 논란, 그 후 이야기를 취재했다.

두 번째 이야기

[임대료 갈등이 부른 비극, 서촌에 무슨 일이?]

스토리 헌터: 강지원 변호사

제작사 : 해오름

■ 족발 집 사장은 왜 망치를 들었나?

 ‘서촌’으로 불리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상권인

 서울시 종로구 체부동. 김철호(가명)·윤미경 부부는 

2009년 이곳에 족발 가게를 차렸다. 작은 포장마차를 

시작으로 대출을 받아 꿈에 그리던 자신의 가게를 

얻게 된 부부. 그러나 2016년 1월, 건물주가 바뀌면서 

부부의 불행도 시작됐다는데. 새로운 건물주가 

297만 원이었던 월세를 1,2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었던 보증금도 1억 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해 왔다는 것. 또한 자신이 제시한 월세를 내지 

못할 경우 건물에서 나가 달라는 통보까지

 받았다는데. 남들에게는 하찮은 가게일지라도 

모든 걸 쏟아부었다는 부부의 가게. 이제 막 단골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시기였던

 터라 부부는 쉽게 족발 집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부부는 명도소송에서 패했고 그때부터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은 2년간 지속돼 왔다. 

결국 총 12차례의 강제집행 끝에 족발 가게는 끝내

 문을 닫아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가게를 비우기

 위해 지게차가 동원되기도 했으며 저항하던 김 씨는 

손가락 4마디가 부분 절단되는 사고를 입기도 했다는

데... 결국 강제집행이 종료된 며칠 후, 김 씨는

 건물주를 찾아가 대낮에 망치를 휘두르며 폭행을

 저지르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고 말았다.

 평화롭던 서촌마을에 닥친 비극, 지금 서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 동네 뜨니 임대료 폭등! 이대로 쫓겨나야하나?

 부부의 주장에 따르면 건물주는 악의적으로 자신들을

 내쫓기 위해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했으며, 

온갖 심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는데. 사실 확인을 

위해 건물주를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하지만 건물주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한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또한 자신은 터무니없는 월세를 요구한 적도, 김 씨의

 손가락이 절단된 것은 강제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2년간 계속된 건물주와

 임대인 간의 갈등! 이처럼 해당 족발가게뿐만

 아니라 서촌에서는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낙후된 지역이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이 서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는 

임대료를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계와 직면해 

있는 상인들은 장사를 시작하고 5년이 되는 시점부터

 단골이 형성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현행법은 상인들은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 과연 건물주와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방송일시 : 2018년 07월 02일(월) 오후 08:55

[출처] kbs